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55		제출년월일 :	2017.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제안이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안 제5조)

-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나.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등 (안 제6조)

(1)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2)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에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다. 상생협력상가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1)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능

(2) 협의회는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

라.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지정·해제 및 지원,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9. 1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9. 20 ∼ 10. 1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09. 2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10. 10) 개선의견 반영

- 안 제8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제4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변경 반영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  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체결  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상생협력 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에 따라 제외한다.

제6조(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에게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으로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상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상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가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 임차인, 상인단체 회원, 거주자

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④ 상가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가협의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가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장

3.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가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비밀 누설 및 개인적 이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상생협의체 지원 신청서(제7조4항 관련)
신 청 인	협의체 명
	상가위치
	대 표 자		전화번호
	구성원 수	명
사업계획	대상지역
	사업내용
	지원요청 내 용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지역 활성화 사업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상가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3. 단체규약(협의회 구성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상생협약 체결, 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익산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신청 및 심의에 의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요인으로 낙후지역의 급격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기반 조성에 참여한 상가임대인에 대한 지원 등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에 장래에 확정되거나 예측되는 비용이 계량적으로 산출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익산시 민생경제과 정순희
연락처	(063) 859-5324

관 계 법 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생  략)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